2014.03.30.

오늘도 여전히 스터디를 마치고나니, 술이 땡김과 동시에 많은 생각이 스쳐간다.

내가 이 스터디를 놓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느낌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든다.

정부와 규제에 대한 스터디가 오가는 동안, 내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지나갔다.

장하준은 정부가 많은 부분을 규제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 반대편은 규제가 아닌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오늘 스터디에서 S가 이야기했듯, 관리는 결국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 아닌가.

규제가 아닌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용어에 대한 혼돈을 야기할 뿐이다.

규제라는 단어에는 관리의 의미를 포함한다.

관리라는 용어는 규제에 대한 반발하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한 또다른 혼란스러운 표현일 뿐이다.

두번째로 독도에 대한 국제법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나름 흥분하였다.

국제법상으로는 독도가 우리나라 땅일 수 없다는 이야기.

우리가 우리 국토를 다시 되찾은 것은 미국과 일본의 샌프란시스키 조약에 의한 것이었다.

그 조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단 시간이 아닌 수년간의 시간이 걸렸는데, 최종 합의된 조약에는 독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비록 우리나라가 그 조약에 동의하진 않았더라도 그 조약은 국제법상으로 유효하다.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에는 근거가 없지 아니하였다.

나는 너무 화가 났으나, 달리 반박할 말을 찾을 수 없었다.

이런 사정을 전혀 설명하지 않은채 우기기 식으로 독도가 우리땅이라고 교육하는 현실이 정말 짜증났다.

왜 일본이 자꾸 자기네 땅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실제적으로 독도가 우리땅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입장과 견지를

유지해야 하는지 실질적 교육을 하지 않고, 우리 역시 우기기식 교육을 하는게 정말 부끄럽고 싫었다.

오늘의 대화는 정말 유익했고, (어떤 의미에서) 매우 즐거웠다.